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파산을 하면 자기 소유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탕감하기 때문에 자칫 쉽게 빚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산신청 조건,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 요건, 개인파산신청 조건을 정리해보고 개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절차만 거치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대중적이지 않아 보통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고인의 손자녀와 부모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그러나 채권자가 소송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면 해당 소송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개인회생채권 확정의 소)으로 변경된다.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들끼리 다투게 된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회생신청자의 상황을 개인회생 들어보고 이 제도의 공략법을 찾는다.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채무와 쓰임새, 그리고 월 소득, 부양가족"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한다. 그 이유는 채무 쓰임새가 사기를 및 기타 등 악질적인 행각에 쓰이지 않은 이상의 사용처가 포함이 되어도 회생 채권목록에 기입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한 후 등기를 이전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더 이상 부산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집회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개인파산 불참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는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참석해서 앞으로 어떻게 돈을 갚을지를 채권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모두 동일한 비율로 나눠주는 청산절차와, 부산 상속포기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면책절차로 부산 상속포기 나누어져 있는데요.
물론 수임료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 부산개인회생 업체가 끼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사무장과 계약된 대출이 나가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와 계약된 건 불법이 아니지만 사무장과 계약된 건 불법이다! 물론 이자는 법정최고금리(....)